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후 지난 1년간 건설업계에서 기소된 7명이 모두 중소건설의 최고경영자(CEO)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 건설사의 경우 CEO는 물론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아직 한 명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진짜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CSO가 있더라도 실제 CEO가 권한을 온전히 넘겨줬다는 것이 완벽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CSO를 기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다.
“결국 CSO 덕분?”... 중대재해법 1년, 10대건설사 기소는 ‘0건’
이미호 기자 입력 2023. 2. 7. 06:01
중소건설사 CEO 7명 ‘재판行'
대형사들, CSO 권한 강화... ‘방패막이’ 비판도
그래픽=손민균
그래픽=손민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후 지난 1년간 건설업계에서 기소된 7명이 모두 중소건설의 최고경영자(CEO)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 건설사의 경우 CEO는 물론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아직 한 명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진짜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CSO가 있더라도 실제 CEO가 권한을 온전히 넘겨줬다는 것이 완벽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CSO를 기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다.
출처:https://v.daum.net/v/2023020706012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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