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기사[한국경제] "내 집인데 세입자가 이래도 됩니까"…그날 이후 시작된 악몽

관리자
2023-09-26
조회수 154

"내 집인데 세입자가 이래도 됩니까"…그날 이후 시작된 악몽 [전세 긴급진단上]

이송렬  입력 2023. 9. 26. 07:01수정 2023. 9. 26. 10:03


엊그제 '역전세'라더니 이젠 '전세난'

예측불허된 임대차 시장

전셋값 수개월새 급등락…혼란스러운 전세 시장

"임대차법 도입 이후, 시장 예측 어려워"

"수정·보완 혹은 폐지해야" 전문가들 한 목소리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로 혼란을 거듭했던 전세시장이 이젠 매물이 없는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다. 수개월 새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이유는 '임대차법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4년에 한 번꼴로 계약하다 보니 임대차 시장은 유연성이 떨어졌다. 계약서에서 갑과 을은 각각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집주인(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세입자(임차인)는 해지가 자유롭다 보니 수평적 계약 관계가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법인만큼 수정·보완 혹은 폐지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출처:https://v.daum.net/v/202309260701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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