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변화 반영 탄력적 운영정부, 개선안 연구용역 발주나서상가→주거 용도변경 유연해지면심각한 非주거 공실해소에 도움토지이용제도도 대대적 개편 필요
정부가 경직된 토지이용 시스템을 '유연한 체계'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다.현재 도시계획은 상가 공실이 폭증하고 있지만 한번 '상업시설'로 정해지면 용도를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유연한 지구단위계혁 수립 및 정비 기준 마련에 나선 만큼 제반 도시계획 체계도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아영 기자 (act@fnnews.com), 이종배 기자 (ljb@fnnews.com)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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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공급 발목 잡던 '지구단위계획' 손본다
사회·경제변화 반영 탄력적 운영
정부, 개선안 연구용역 발주나서
상가→주거 용도변경 유연해지면
심각한 非주거 공실해소에 도움
토지이용제도도 대대적 개편 필요
정부가 경직된 토지이용 시스템을 '유연한 체계'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도시계획은 상가 공실이 폭증하고 있지만 한번 '상업시설'로 정해지면 용도를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유연한 지구단위계혁 수립 및 정비 기준 마련에 나선 만큼 제반 도시계획 체계도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아영 기자 (act@fnnews.com), 이종배 기자 (ljb@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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